친족상도례 — 형 면제와 고소 특례

핵심 정리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서 범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정한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 등 죄에 이 특례를 준용한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의 출발점은 친족관계다. 범인은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과만 친족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효과는 친족의 유형과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직계혈족 사이의 사기죄 등에는 형을 면제한다.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절도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해당 장의 죄에 준용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와 친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례는 친족관계의 범위, 동거 여부, 적용 대상 범죄를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위키 기술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내용의 시행 시기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동거 여부에 따른 형 면제와 고소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고소가 필요한지와 고소 기간은 친족관계 및 동거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효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해진다.

고소가 필요한 공범의 고소취소 효력이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 섞인 사건에서는 공범마다 고소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소유자와 점유자의 친족관계

판례는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본다. 소유자와 점유자 각각에 대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판례는 부재중인 친족의 집 벽에 걸려 있던 물건이라도 그 친족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면 그 친족의 소지에 속하고,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점유 판단은 실제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 관계가 인정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친족의 범위

친족 여부는 민법상 친족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돈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범인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거하지 않는 사위 및 장인 관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물죄에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더라도 동거하지 않는 사촌 등 친족관계만으로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종사촌 등 친족 사이의 공갈죄에는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가 준용되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범죄

범죄별로 적용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