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와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

핵심 정리

심신장애는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형법」 제10조의 사유로, 행위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다.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물변별능력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하는 능력이고, 의사결정능력은 그 판단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판례는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어야 한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구한다고 본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스스로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문제로서 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물변별능력의 결여를 뜻하지는 않는다.

자세히

정상적 변별·통제능력이 있으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정신적 장애 진단이 있다는 사실과 범행 시점의 능력 상태는 따로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은 병명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능력이므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을 살펴 능력이 실제로 결여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틀은 아래의 모든 쟁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성격적 결함과 심신장애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처럼 충동이 문제 되는 결함도 심신장애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