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와 체포를 면할 목적

핵심 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35조는 이때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정한다. 절도라는 행위에 폭행·협박이 이어져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준강도는 절도죄가 강도죄의 형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절도미수범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성립의 핵심은 폭행·협박이 절도 이후에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이다. 판례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효과는 폭행의 결과에 따라 갈린다. 절도범이 체포 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체포한 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하면 준강도가 성립하며, 상해를 고의로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기수와 미수는 절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도가 되려면 폭행이 절도와 시간·장소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절도 기회는 절도에 잇달아 또는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일단 체포되었더라도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포함된다.

준강도 폭행이 다른 죄와 맞물릴 때는 죄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자세히

상해가 따르는 경우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연속하여 폭행하고 이어서 뒤따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상해를 가한 뒤의 죄수 판단이다. 판례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또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하면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준강도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를 준강도죄와 준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나누어 처단한 것은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본다.

기수와 미수의 판단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의 기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절도의 기수·미수 기준과 상해의 기수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준강도 과정에서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강도상해죄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해 결과와 그에 대한 고의·과실을 구분해야 한다.

경합 관계

준강도가 성립하는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얽히는 경우가 특히 자주 다뤄진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준강도죄의 폭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같은 폭행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준강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본 상상적 경합 관계와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는 따로 구별해야 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별로 각각 폭행한 경우, 각 폭행은 피해자별로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한 폭행을 포괄일죄로 본 판례와 구별해야 하며, 이 둘은 피해자별 폭행이 구별되는지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