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사기와 부작위 기망

핵심 정리

차용사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문제 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이다. 고지의무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된다.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실로는 매매목적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과 임대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이 정리되어 있다. 부작위 기망이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과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용사기에서는 차주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가졌는지가 핵심이다.

자세히

고지의무의 범위

고지의무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경험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리지 않은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장차 수용되는 사정

매각 토지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사례로 정리된다. 장차 수용될 도시계획을 알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를 모르는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부금채무와 권리 부담

목적물에 저당이나 가압류가 없고 계약조건에 채무 승계 내용도 없다면, 매도인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권리 부담의 유무와 계약조건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