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개념서 목차
세법개론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43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 실질과세의 원칙과 명의 귀속
- 납세담보의 제공과 관리
- 국세기본법상 기간·기한과 용어
- 세법 해석·관행과 신뢰 보호
- 장부 근거 과세와 기업회계 관행
- 국세정보 비밀유지와 인적사항 공개
- 국세 감면과 감면세액 운용 자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국세 우선권과 법정기일
- 납세의무 성립과 가산세 성립시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정지·중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가산세의 부과·공제 원칙
- 국세환급금의 발생과 소멸
- 납세의무 확정 방식
- 납세의무 소멸 사유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의무
- 공동사업자·공동소유 자산의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의 주체와 한도
- 상속·신탁·증여 후 양도 납세의무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지위
- 상속재산의 범위 — 과세 대상 재산
- 합병·회생 승계와 납세의무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 양도담보재산 물적납세의무
- 비영리 단체의 납세의무
- 신탁재산 과세와 귀속
서류의 송달
과세 관할과 신고·경정 청구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불복: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의 납부와 가산금
강제징수: 압류·매각
- 재산 압류의 대상과 효력
- 압류 재산 매각과 재입찰
- 강제징수의 기본 개념
- 체납자 사망·사해 재산처분과 강제징수
- 체납자료 제공의 요건과 한계
- 압류재산 수의계약 매각 가능 요건
- 체납자 매수 금지와 예술품 전문매각
-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 체납액 교부청구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강제징수 사실행위 위탁
소득세법
- 이월결손금 공제
-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 소득별 수입시기
- 배당소득의 범위(주식 대여·소각·출자전환)
- 소득세 세액공제
- 근로소득 공제와 비과세
- 연금소득 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 양도소득의 범위와 신고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총수입금액 산입의 기본 원칙과 예외
-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
- 퇴직소득 과세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계좌 과세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수입 대응과 불산입
-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적용 순서
- 1세대·주택 판정
- 소득세 분할납부
- 배당소득금액 계산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
- 농어업 소득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 손금 인정과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감가상각 세무조정
- 익금 범위와 불산입
- 법인세법상 자산 평가방법
-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 주식 자본거래의 세무처리
-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 처리
- 법인세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과 수시부과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산 취득가액 — 원가에 넣는 것과 빼는 것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법인세 분납 허용 금액과 기한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 할인차금 처리 — 취득가액과 손금
- 세무조정: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절차
- 법인과 개인의 소득계산 차이
부가가치세법: 과세와 면세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 면세 재화·용역의 범위
- 영세율 적용 범위
- 사업자등록의 신청·정정·말소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사업장과 주사업장 총괄 납부
- 대손세액공제
- 재화 수입의 과세: 수입시기·과세표준·납세지
-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