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핵심 정리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열거한 소득 가운데 다른 종류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열거 방식이어서 조문에 든 항목만 기타소득이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어떤 소득이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된다. 승마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 등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필요경비의 원칙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투표권 환급금, 당첨금품, 가상자산처럼 정해진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한다. 투표권 환급금의 경우에는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이 필요경비가 된다. 이 계산은 소득 종류 판단이 끝난 뒤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법정 비율로 정한다. 이때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90으로 소득의 종류마다 다르다. 다만 실제 소요 경비가 의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래서 비율 숫자만 외우면 부족하고, 초과분을 산입하는지와 실제 소요 경비와 비교하는 방식까지 함께 맞아야 선지가 참이 된다.

기타소득의 경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특히 문제 된다. 소득이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사업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적용에서 판례는 외국법인이 계약 위약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범위에 머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본다. 그 범위를 넘어 순자산을 늘리는 부분만 기타소득이 된다. 복권 당첨으로 받는 금품은 열거된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대상이다.

기타소득을 판단할 때는 먼저 열거 항목에 드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필요경비를 법정 비율로 계산하는지를 보며,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기본 틀이 된다.

자세히

대여 사용료와 권리 설정

재산을 빌려주거나 권리를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권리 이용의 대가로서 근로나 사업의 대가와 구분해 판단한다.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일 때만 기타소득이다. 이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라는 점에서 다른 대여 사용료와 구별된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두 내용의 결론이 반대이므로 공익사업과의 관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반면 지상권 설정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대여 사용료는 대상과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통신판매 대여는 규모 조건이, 유가증권 대여는 일시성이 쟁점이므로 두 조건을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법정 필요경비 비율

법정 비율이 정해진 소득은 비율과 대상을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 아래 표는 비율이 적용되는 세 가지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상금과 원고료는 모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는 점에서 같다. 골동품 양도로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대회 입상 상금도 같은 80% 체계에 들어가므로, 공익법인 시상과 대회 입상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문예창작품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실제 소요 경비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세 대상은 같은 체계 안에 있으나 비율과 조건이 제각각이라, 소득 종류와 비율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