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전 징수 사유

핵심 정리

납기 전 징수는 납부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국세를 미리 거둬들이는 제도다.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로 허용된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조세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납기 전 징수를 하려면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 를 해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당초의 납부기한, 단축된 납부기한, 납기 전 징수 사유를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효과는 압류로 이어진다.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이때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법정된 것에 한정된다. 납기 전 징수 사유는 법정 사유 이므로 제9조 제1항 각 호에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거둘 수는 없다. 교부청구 사유와는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므로 두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교부청구 사유와의 구별

납기 전 징수 사유와 교부청구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경매가 시작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면서 교부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 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지만 교부청구 사유는 아니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납기 전 징수 사유도 교부청구 사유도 아니다.

위 표는 세 사유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한 사유가 한쪽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도 당연히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칸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 이 구별을 하지 못하면 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교부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보게 된다.

납부고지와 압류

납기 전 징수는 납부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지된 기한이 곧 압류의 기준이 된다. 판례는 이미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납기 전 징수로 변경해 알리는 경우에는 납기 연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변경된 기한이 압류의 기준이 된다. 납기 연장은 기한을 늦추는 것이고 납기 전 징수는 기한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