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관행과 신뢰 보호

핵심 정리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세법 해석의 출발점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대원칙이며 헌법에 근거를 둔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을 믿고 한 행위를 보호하는 장치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는 그 의무가 성립한 뒤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관행 보호와 함께 적용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그 신뢰에 따른 행위, 해당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납세자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 없는 신뢰가 핵심 요건이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때 회신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다.

법령 개정으로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경과규정에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면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이처럼 경과규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자세히

재산권 보호와 해석 기준

형평은 같은 사정에 놓인 납세자를 같게 다루라는 기준이고, 합목적성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라는 기준이다. 두 기준은 법문의 의미를 어느 방향으로 해석할지 정하는 데 쓰이며, 해석으로 과세요건을 새로 만들어 내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해석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소급과세금지와 관행 보호

소급과세금지와 관행 보호는 새로운 해석이나 법이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다만 소급과세금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에 새로 제정된 세법을 그 대상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행 보호는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를 전제로 그에 따른 행위와 계산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관행이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의 행위는 관행 보호의 전제를 갖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