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이다. 판례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간의 거래를 드러내 서로 검증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필수 요소라고 본다. 세원을 포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발급 의무, 발급 시기, 기재사항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는 경우도 법이 따로 정한다. 거래를 일정 기간 모아 발급하는 방식도 예외로 인정되므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면제 여부는 업종, 재화나 용역의 성격,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발급이 면제되는 업종과 거래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면제를 일반 원칙처럼 넓게 적용하면 안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며, 정해진 시기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바로잡을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판례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

자세히

월합계 발급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한 달의 거래를 말일에 모아 적는 것이므로, 작성 연월일은 그 달의 말일로 맞춘다. 법은 이 방식 외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는 방식과 실제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세 방식은 작성 연월일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면제 대상 재화·용역

면제 여부는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은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용역은 다르게 본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재화와 용역의 면제 요건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선지를 가르기 어렵다.

위탁·대리 매입의 발급

위탁매입이나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 실제 인도한 자와 발급 상대방이 다르므로, 누가 인도했는지와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송은 발급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발급 날짜와 전송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라는 기준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일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