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의 대상과 효력

핵심 정리

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아 강제징수의 목적물을 확보하는 절차다. 압류가 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단원은 압류의 요건, 대상 재산별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가 풀리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한계를 한 흐름으로 묶어 보는 것이다.

압류의 출발점은 독촉과 기한 경과다.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야 압류할 수 있다. 다만 포탈 우려가 있어 확정 후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

효력은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점이 다르다. 동산과 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효력이 생긴다. 채권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채권 압류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함께 따른다.

압류의 효력은 원본 재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친다. 압류 후 체납자는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처분행위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가 풀리는 경우도 함께 봐야 한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 부과를 전부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정해져 있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금지 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운데 퇴직금은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

자세히

압류 요건과 조사 권한

압류를 하려면 체납 사실과 독촉 절차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독촉을 거쳐 기한이 지나는 순서가 기본이고, 그 순서를 건너뛴 압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분할납부는 이와 다른 문제다.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는 압류 요건이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압류에 앞서 재산을 찾는 절차도 있다.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하면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수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수색 통지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압류 해제와 집행 유예

압류 해제 사유는 강도에 따라 나뉜다. 체납액이 전부 납부되거나 충당되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되면 해제는 즉시 이루어진다. 재산가격 변동은 이와 다르다. 체납액을 넘더라도 해제할 수 있을 뿐 즉시 해제 사유는 아니다. 선지에서 '즉시 해제해야 한다'와 '해제할 수 있다'를 바꿔 놓는 방식으로 이 차이가 가려진다.

강제징수를 끝내려고 재산의 압류를 풀 때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총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예는 해제와 다른 제도다. 체납자가 성실납세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

압류금지 재산은 체납자의 생활과 정신적 창작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제한이다. 민사집행 법리에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정신적 창작의 보호를 이유로 압류금지 재산을 두고 있다. 공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저작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퇴직금은 여러 겹으로 보호된다. 법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제외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같은 뜻을 두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생계와 직결되는 생필품도 제외된다.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채권 압류의 범위와 한계

채권 압류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다. 급료·임금·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