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범위

핵심 정리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거래에서 생산국과 수입국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있다. 판례는 이를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가 정한 수출 유형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적용되면 그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고, 판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영세율은 면세와 다르다. 면세는 납부의무만 면제될 뿐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다. 영세율 적용은 엄격히 해석하며, 영세율을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례는 본다.

자세히

재화의 수출과 중계무역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도 수출 유형에 들어가지만, 그 범위는 대통령령 범위에 맡겨져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 가운데 금지금을 이 규정에서 따로 제외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수출로 보되, 금지금은 괄호로 빠져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국항행 수송과 국외 공급 용역

국제운송 용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여객 수송이든 화물 수송이든 수송 용역이라면 외국항행용역의 판단 틀에서 함께 본다. 판례는 용역의 국내 공급이 국외 공급에 준하고 외화 획득 장려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외국환 관리와 징수 질서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용역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