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권과 법정기일

핵심 정리

국세 우선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같은 항 각 호는 예외가 되는 채권을 열거한다. 예외가 있으면 국세 우선권의 범위가 좁아지므로, 문제에서 국세와 다투는 채권이 무엇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국세와 담보 있는 채권의 선후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기일은 납부기한과 다른 개념이며, 국세의 확정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강제징수나 경매로 매각하면 그 권리로 담보된 채권을 국세보다 먼저 징수한다.

국세의 확정 방식에 따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끼리의 순위는 압류 여부, 교부청구 여부, 담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압류한 국세는 교부청구된 국세보다 우선하며, 담보 있는 국세는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국세 우선권에도 여러 예외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는 지방세 체납처분비,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 임대차보증금 중 법률이 정한 금액에 관한 채권, 사용자 재산에 대한 근로관계 채권 등을 국세보다 먼저 징수하는 채권으로 든다. 국세가 언제나 먼저 징수된다고 외우면 틀릴 수 있는 이유다.

자세히

법정기일을 정하는 기준

법정기일은 확정 방식으로 정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고일과는 다르다.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이 두 경우에는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거나 압류가 등기·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표에 제시된 날짜는 종류가 서로 다르다. 고지서 발송일과 신고일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고, 확정일과 압류등기일은 납세의무나 권리가 정해지거나 등기된 날이다. 날짜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세끼리의 순위와 교부청구

압류와 교부청구는 국세끼리의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다. 국세 강제징수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같은 재산에 여러 국세가 관련된 경우에도 먼저 압류와 교부청구를 구분하면 나머지 순위를 판단하기 쉽다.

담보 있는 국세는 압류·교부청구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먼저 담보 여부를 나눈 뒤 나머지를 비교해야 한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이므로 압류 순위와 구분해야 한다.

지방세가 관련되면 순위 기준이 달라진다.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관계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