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부과·공제 원칙

핵심 정리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세법에 따라 산출하여 본세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며, 세목은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로 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산세 부과 요건은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것이다. 판례는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본세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면 가산하고 환급받을 세액이면 공제한다. 따라서 가산세의 효과는 본세 세액의 방향에 따라 정해진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따로 부과할 수 없다. 이 원칙은 관세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세히

세액 가산과 환급 공제

가산세는 본세 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지만,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에 따라 반영 방향이 달라진다. 두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의 관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부분에 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중 제재를 피하기 위한 구조이다.

납부고지서 발급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등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지서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과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