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거래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간접세다. 따라서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구분한 뒤, 해당 거래가 공급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특별히 공급으로 보는 예외가 있는지 차례로 따진다.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 구분을 먼저 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판례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별도로 면세하거나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라고 본다. 주된 사업으로 계속 반복하여 공급하지 않더라도,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이든 청산·정리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이 반복적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공급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

법은 거래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둔다. 대표적인 예외는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화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사업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아 과세 체계를 맞춘다. 이 예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폐업할 때 재화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기에게 공급하는 재화로 묶어 외운다.

반대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 제공만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인도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에서는 정보 제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어 거래 관행상 통상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주된 공급에 포함한다. 이 부수 공급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세히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사례는 공익 목적이나 세금 납부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구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두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없다고 정하므로, 과세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걸러진다.

집합투자 관련 거래와 마일리지 결제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다.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증여라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라는 표현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결제 수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