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정해져 있으며, 과세표준이 정해져야 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공급가액의 범위는 넓다. 명목에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요금, 수수료 같은 명칭은 기준이 되지 않으며,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에서 출발하지만,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상의 대가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준 금액 등이 대표적이므로, 거래 대가 전체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 제외 항목은 항목별로 따진다

공급이 없는 거래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할 때 남은 재화는 대가가 없어도 시가로 과세된다. 한편 재화를 수입하면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세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공급가액과 다른 체계이므로 국내 공급과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특수관계인과 무상 공급의 시가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전 대가다. 시가로 바꾸는 것은 대가가 금전이 아니거나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반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대가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무상 제공은 대가 없는 공급 일반과 달리 과세표준이 생기는 예외로 읽어야 한다.

공급가액에서 빠지는 항목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공급과의 직접 관련성이 기준이다. 연체이자는 대가의 지급이 늦어져 받는 것이라 공급 자체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에누리액은 과세표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기·포장은 반환받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서 빠진다. 반환 조건이 있는지가 두 항목을 가르는 요건이다.

장려금·대손금과 과세표준 공제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두 항목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지만, 대손은 뒤에 세액 공제가 따로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손은 세액 단계에서 공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공제한다. 같은 대손이라도 과세표준 단계와 세액 단계를 혼동하면 계산이 틀린다.

할부·완성도 지급과 수입 과세표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외상, 할부,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나눠 결제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가액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