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공동소유 자산의 납세의무

핵심 정리

공동사업자·공동소유 자산의 납세의무는 하나의 소득이나 자산에 여러 사람이 관계될 때 누가 어떤 범위로 세금을 내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①). 한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 단위와 납세의무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계산 단위와 납세 단위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경영으로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다. 다만 시행령은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를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도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구분은 뒤에서 살펴볼 배당소득 과세의 전제가 된다.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가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효과다.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주된 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정한다. 앞선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를 정한다.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가 주된 공동사업자가 된다.주된 공동사업자 판단 순서

연대납부는 공동사업과 공유물에 대해 각각 규정되어 있다.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여기서 ‘연대’는 공유자나 공동사업자 각자가 해당 국세 전부에 대해 책임진다는 뜻이다. 먼저 연대납부 대상인 국세가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연대

공동소유 자산은 양도 원인에 따라 납세의무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구별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그 양도소득에 대해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한다(제2조의2 ③). 두 경우는 근거 조문과 납세의무 구조가 다르므로 아래 쟁점에서 표로 비교한다.

자세히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대표공동사업자 제도는 공동사업장 단위의 신고와 결정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장치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 가운데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자다. 선임된 자가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된다.선임 없으면 비율 최대 자 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나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50조⑥).

과세표준확정신고 때에는 공동사업장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해 계산서를 작성하고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분배와 신고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소득금액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앞서 설명한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는 이 과세의 전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해진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 시점은 아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따로 다룬다. 따라서 이 쟁점에서는 과세 방식과 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100분의 25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