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정지·중단

핵심 정리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그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그 밖 5년으로 정하고, 가산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따른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고지한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진행이 멈추고, 중단되면 진행이 끊긴다. 두 제도는 효과가 다르므로 정지 사유와 중단 사유를 따로 기억해야 한다. 세액의 종류와 신고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산일을 먼저 정한 뒤 정지 기간과 중단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기산일을 잘못 정하면 전체 기간 계산이 틀린다.

자세히

정지 사유: 국외 체류·징수유예·압류해제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는 자주 출제되는 정지 사유다. 요건은 국외 체류와 6개월 이상 계속 체류로 나누어 확인한다.

징수 유예는 정지 사유다.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정지·중단과 구별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4조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안내하거나 통지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국세징수권과 국세환급금은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기산일과 중단 규정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중단 사유: 네 가지와 납부고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네 가지뿐이다. 목록형 선지에서는 정지 사유를 중단 사유 목록에 끼워 넣어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각 항목이 법정 중단 사유인지 하나씩 대조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납부고지는 중단 효과가 있고 고지 세액의 기산일 계산에도 쓰이므로, 두 효과를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