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

핵심 정리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열람은 체납 사실을 드러내 조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체납을 막으려는 제도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에게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게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길을 열어 두었다. 판례도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의 취지를 조세징수의 원활과 체납 방지에 둔다고 본다.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인 1천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임대인이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된 뒤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열람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흘러야 열람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다만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체납액으로 치지 않으며,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실은 증명서에 함께 적는다. 두 제도는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확인하고 어떤 기준 시점을 쓰는지가 다르다.

납세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와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내국인도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히

열람 대상 국세와 열람 시점

열람 가능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린다. 첫째는 납부고지서가 발급된 뒤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했는지이고, 둘째는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지났는지다.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에서 빠지지 않는다. 반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는 신고기한이 지나는 순간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정해진 기간이 흐른 뒤에 열린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후 60일

기간은 세목에 따라 다르다. 일반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한다. 같은 임대인의 미납국세라도 세목과 신고기한에 따라 열람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두 기준을 따로 떼어 확인해야 한다. 한쪽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틀어진다. 열람 내역은 별도 서식에 따라 통지된다.

임대인 동의와 보증금 기준

임대인 동의를 요구할지는 보증금 액수가 가른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 금액인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고 신청한다. 동의가 원칙이라는 점은 주택과 상가에 공통이다.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상가는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