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신청·정정·말소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립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시기를 정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 사업장 이전, 사업 종류 변경은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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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와 기한

신규 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시 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해야 한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붙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전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의 기준이 되는 날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을 개설한 과세기간에 한정된다.

두 등록 방식은 신청 단위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세무서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