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의 효력과 처분 변경 범위

핵심 정리

재조사 결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사용하는 결정 방식이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에 재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게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결정 주문의 범위에서 다시 조사하여 처분한다.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결정서 주문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한다.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재결의 효력에 이어 후속 처분에 불복하는 구조다.

자세히

후속 처분의 제소 기간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기간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세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 외 처분과 주문 범위

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은 결정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결정의 범위는 청구한 처분과 결정 주문으로 정해진다. 처분청의 재조사도 같은 취지로 결정 주문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처분청은 재조사 중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른다. 이 권한은 조사 연기·중지 가능 범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