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핵심 정리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거나 검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권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 범위가 법으로 제한된다.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다.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조사한 사항을 거듭 조사하는 부분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판례는 같은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본다. 다만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세무조사를 마친 뒤의 조사결과 통지에도 기간이 있다.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이 정하는 기본 기간이다.

자세히

재조사 금지와 예외

재조사 금지의 예외는 사유별로 가려야 한다. 부분조사 실시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할 수 있다.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다.

반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품 제공이라도 결론이 갈린다.

조사 기간 연장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동시조사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또는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하는 조사도 연장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조사도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여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하면 정상적인 조사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하여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 사유와 일시 중지 사유는 구별해야 한다. 국외자료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 조사 일시 중지 사유다.

조사 절차와 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며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폐업 등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사항을 담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으면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납세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이때 일시 보관증 교부 절차를 거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중 장부등을 적법하게 일시보관한 경우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조사 범위와 최소 원칙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조사에서 장부 등의 제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