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핵심 정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 신고나 결정 당시에는 없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기초가 달라졌을 때 행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발생한 변동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사후에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요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 후발적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발생해야 한다. 둘째, 그 사유가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변경, 귀속의 변경, 상호합의, 연동 세액 초과 등 열거된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한다. 다만 판례는 법령 해석이 최초 신고·결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 기간의 기산점도 해석이 바뀐 것을 안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사유 유형에는 판결 등에 따른 거래 변경, 귀속 변경 결정·경정, 상호합의, 연동 세액 초과가 법정 사유로 포함된다. 허가 등 처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취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이다. 두 범주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자세히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나 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면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사유가 된다. 이 사유에서 비교 기준은 최초 신고나 결정 내용이다. 상호합의 결과가 최초 내용과 같다면 청구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 결과가 최초 내용과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구 기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절하더라도, 판례는 그 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청구 기간의 기산점과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