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 처리

핵심 정리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기업의 신장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하는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접대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접대비인지는 상대방과 지출 목적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 목적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있으면 접대비이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이고 지출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으면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이다. 그 밖의 비용을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접대비는 금전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접대비를 제공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가액이 접대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자산을 제공할 때 장부가액과 시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접대비에는 한도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한도가 적용되는 기부금은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된다.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에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기부금과 별도로 부당행위계산 문제로 다룬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금전 외 자산 제공 가액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접대비로 제공한 자산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이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접대인지 기부인지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지출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접대비는 두 값 가운데 큰 쪽을 택한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시가가, 낮으면 장부가액이 가액이 된다. 기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구분된다. 두 가액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제공 목적부터 구분해야 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법인이면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니면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 여부가 판단의 갈림길이므로 비용의 명목보다 상대 단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 쟁점은 지출한 주체가 법인인지보다 비용의 성질이 주주 몫인지에 있다. 법인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접대비가 되지는 않는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이월

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해 정한다. 부동산임대업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은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므로 일반 법인보다 손금 산입 폭이 좁다.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일반 거래 수입금액과 같은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