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기한과 용어

핵심 정리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하여 국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용어의 뜻은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납세자는 이보다 넓어 연대납세의무자와 보증인 등을 포함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법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따라서 실무 판단은 개별 세법을 먼저 확인하고, 그 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국세기본법의 용어와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가 된다.

기한의 특례는 기한 원칙의 예외다. 전자신고나 전자납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한이 장애 복구 후 다음날로 옮겨진다. 복구 후 다음날이 기한

자세히

납세의무자와 납세자의 범위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만 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 반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에 더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괄한다. 아래 표에서 각 용어가 지는 의무와 납세자 포함 여부를 나란히 본다.

기한 특례와 장애 요건

기한 특례의 요건은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다. 요건이 전자 방식의 장애에 한정되므로, 우편 제출이나 단순한 신고 지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징수 기한에도 같은 방식의 판단이 필요하다. 세법상 징수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