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세무조정

핵심 정리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비용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다. 세법은 회계상 계상액과 별도로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다.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판단하는 것이 감가상각 계산의 출발점이다.

상각범위액을 넘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남는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이 원칙에는 상각방법, 내용연수, 손상차손, 양도,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붙는다. 각각의 제한은 아래 쟁점에서 살펴본다.

자세히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의 구분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자산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은 자산 전체의 합계가 아니라 자산별 수선비이므로, 여러 자산의 수선비를 합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해를 입은 자산에 지출한 비용은 금액이 아니라 지출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외장 복구, 도장, 유리 삽입은 재해를 입은 자산이라도 수익적 지출이다. 재해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을 복구하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본다.

두 지출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금액 기준은 손비 계상 여부와 함께 자본적 지출인지를 판단하고, 성질 기준은 지출의 내용을 살핀다. 두 기준을 하나로 합쳐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이월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금액은 상각부인액과 구별되는 시인부족액이다.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시인부족액으로 상각부인액을 줄일 수 없으므로 두 금액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면 이월되던 상각부인액의 처리 기준이 달라진다.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양도 연도의 세무조정에서는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도 정해져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는 관련비용에 포함된다. 관련비용의 범위는 실제 지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진다.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계산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차량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지출과 감가상각비 계상 방법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취득 지출도 상각범위액 계산의 대상이 된다.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개별자산별로 구분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면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이때 개별자산별 구분이 된 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