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지위

핵심 정리

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따른 법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이 법인과 같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이렇게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세법을 적용받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구분이 이 단원 전체의 출발점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은 등기와 이익 분배 여부로 가른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등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 재단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이 기준이 된다. 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요건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것이다. 등기 없이 수익 미분배이 요건의 핵심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 간주의 범위는 법령과 등록·승인 요건으로 좁게 정해진다. 그 밖의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의 틀에서 다룬다. 판례는 단체가 고유의 목적과 사단적 성격을 가진 규약을 두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본다. 이 실체 판단과 세법상 법인 간주 판단은 구분해서 본다.

자세히

법인 아닌 단체의 과세 방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보지 않는 단체의 차이는 세법이 어떤 주체로 보느냐에 있다. 법인으로 보면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을 적용받고, 보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1거주자나 1비거주자로 나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의 틀이 된다.

법인 아닌 단체 가운데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분배되지 않는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같은 단체라도 1거주자와 1비거주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 본다.

국외투자기구도 법인 아닌 단체로서 같은 쟁점에 놓인다.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실질귀속자 판단이 먼저이고 1비거주자 취급은 그 결과다.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의 소득에 합산하면 과세 주체가 어긋난다.

법인으로 보는 요건과 신청

법인으로 보는 요건의 중심은 등기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라는 점이다. 등기는 형식이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지는 실질을 보는 기준이다. 재단은 여기에 설립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공익 목적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사익을 위한 재단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등기 요건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대표자 신청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기간의 시작점은 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지위를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