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범위와 불산입

핵심 정리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이다. 익금불산입은 이 익금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순자산을 늘리는 요인에 따른 금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세법은 그중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 두고 있다. 이렇게 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된 항목을 익금불산입 항목이라 한다.

익금불산입 항목은 두 갈래로 이해하면 편하다. 하나는 조세정책적인 고려에서 익금에서 빼 주는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거래에 따라 생긴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이다. 어떤 금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그 거래가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인지 보고, 다음으로 법이 정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따진다. 순자산이 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익금이 아니고, 순자산이 늘더라도 제외 항목에 해당하면 익금불산입이 된다.

효과 측면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은 장부에 수익으로 잡혀 있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서 빼야 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무상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 조정을 빠뜨리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된다.

세금 환급과 관련된 금액도 조세정책상 익금불산입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다만 이 영역은 돌려받은 금액이 세금 원금인지 이자인지, 그리고 손금에 산입했던 세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항목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익금불산입은 법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자본거래나 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익금불산입이 아니라 익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따라서 항목별로 결론의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자본을 줄이는 거래에서 주주에게 돌려준 자본과 결손을 메운 금액을 넘는 부분을 이익으로 과세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자본감소 초과금액만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두 차익은 주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본 항목의 증감이므로 영업으로 얻은 수익과 구분해서 본다.

주식 소각에서는 받는 쪽의 처리가 따로 있다. 주식 소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는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금액으로 본다. 이 규정은 자본감소 초과금액을 익금에서 빼는 규정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두 결론을 같은 방향으로 묶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