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처분의 유형과 기준

핵심 정리

법인세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중 하나로 처분하는 절차이다. 근거 조항은 「법인세법」 제67조이며, 소득처분은 신고(제60조), 결정·경정(제66조 또는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이루어진다. 소득처분은 장부상 손익을 바로잡은 뒤 그 금액의 최종 귀속을 정하는 단계이며, 사외 유출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본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 유형이 달라진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는 금액이 법인 안에 남아 있다고 보는 처분이므로, 귀속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외유출과 구분된다.

귀속자가 직원이면 그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분여된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분여된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에 대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처분 결과가 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점이 별도로 문제 된다.

자세히

상여 처분과 대표자 귀속

상여 처분은 귀속자가 직원이거나 대표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상여로 처분하지만, 직원 귀속은 귀속자가 특정된 경우이고 대표자 귀속은 귀속자를 가리지 못해 대표자를 귀속자로 보는 경우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대표자 귀속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이 누구를 귀속자로 삼았는지가 쟁점이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통지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다. 법인에 대한 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외유출 귀속자별 처분

사외유출 처분은 귀속자의 신분과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는 귀속자별 처분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