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핵심 정리

종합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다. 공제는 과세의 바탕이 되는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 자체를 줄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소득세법」은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으로 나누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한다.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직계존속은 직계존속 나이·소득 요건 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외에 사유별 금액을 더하는 것이다.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한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이 정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세히

법인 대상 소득공제 특례

이 특례는 개인의 인적공제와 달리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배당가능이익 100분의 90 이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모방식으로 설립되고 개인 2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 소유 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공제의 요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가족을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대상자로 한다.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금액을 100만 원과 비교한다.

추가공제의 금액과 전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이 전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은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1명당 연 100만 원을 정하고, 장애인에게는 1명당 연 200만 원을 정한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을 더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연 50만 원을 공제하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성 공제와 직계비속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직계비속 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