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핵심 정리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채권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충당금이다.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다. 설정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②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분과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다.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대손금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익금 산입은 그다음에 이루어진다.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은 확정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때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정하며, 채권을 장부에서 지운 시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의 한계는 설정 한도와 손금 귀속 연도에서 생긴다. 한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한도를 넘는 설정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채권의 종류별 사유 발생일 또는 손비 계상일에 따라 정해진다.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뺀 잔액만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뺀 금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①의 내용이다.

자세히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 연도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 연도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처럼 법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다. 화해처럼 사유 발생과 손비 계상이 함께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귀속 연도가 달라진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두 기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어음·수표 채권의 손금 시점

어음과 수표의 손금 귀속 기준은 서로 다르다. 어음은 부도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수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어음은 손비 계상일을, 수표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채권의 날짜 기준은 다르다.

대손금 상계와 회수금의 익금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에 따라 장부 분개가 달라진다.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기입한다. 대손액이 설정된 충당금보다 많으면 충당금 전액을 소멸시킨 뒤 남은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금 회수는 대손상각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세무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한 경우를 별도로 다룬다.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회수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