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용역의 범위

핵심 정리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열거하며, 판례는 이 열거가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를 쉽게 면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면세 규정은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가 달라지므로, 판례는 하나의 거래 안에서도 공급 단위마다 따로 판단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어 함께 면세된다. 반면 면세 재화를 만드는 가공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면 면세로 해석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면세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 포기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 범위는 공급 주체와 용역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재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자세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면세 범위를 정하고, 면세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열거한다. 따라서 공급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지와 제외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우편법」상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는 목록의 첫머리에 둔다. 국방부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 관련 재화·용역도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