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핵심 정리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해 납세자의 지위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역외거래에는 7년을 적용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는 요건은 납세자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부정행위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세를 더는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기본 틀이다. 제척기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산일을 정해야 하므로, 신고 국세와 원천징수 국세의 기산일 기준을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제척기간의 예외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된다. 특례는 법정 사유에 한정. 국제거래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한다.

자세히

신고 국세의 기산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기산일을 이 기준으로 정한다. 기산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본이다. 원천징수하는 국세와 납세조합 징수 세액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한다.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신고·부정행위·역외의 기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미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 역외 부정행위는 15년이다.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네 가지 기간을 따로 기억해야 선지를 구별할 수 있다.

부정행위는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 판례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본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부정행위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