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보정 요구와 중복 청구

핵심 정리

심사청구는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다. 청구가 제기되면 먼저 청구의 내용과 절차가 법령에 맞는지 살핀 뒤 보정·각하·기각 가운데 하나로 나뉜다. 이 세 갈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개념의 뼈대다.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구 문서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정할 기간을 적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적는다.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한다. 각하는 본안을 보기 전에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을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불복 경로가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선후 관계와 경로 선택이 문제가 된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그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가 겹칠 때

두 경로가 겹치면 한쪽의 구제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은 같다. 다만 제한되는 대상이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심판청구 뒤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그 자체가 각하되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선지를 읽을 때는 제한되는 것이 심사청구인지 취소·변경 청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정 요구의 한계와 불응의 효과

보정 요구는 법령에 맞지 않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보정 요구의 대상이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며,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해 증빙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보정 요구가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인지 실질적 요건에 관한 것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판례는 실질적 요건에 관한 증빙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고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실질 증빙 미제출은 기각 이 구분을 놓치면 두 경우를 같은 결과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