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제공과 관리

핵심 정리

납세담보는 국세 납부를 확실히 하려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를 말한다. 담보가 있으면 국세가 기한 안에 납부되지 않더라도 담보물이나 보증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징수가 쉬워진다. 담보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공 방식은 「국세징수법」에 정해져 있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단과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 담보 수단과 제공 방식 담보 수단은 크게 금전, 보증 수단, 등기·등록 자산, 상장 유가증권으로 나뉜다. 보증 수단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납세보증서가 있고, 등기·등록 자산에는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수단마다 세무서장에게 내는 방식이 제출인지 제시인지 다르므로, 자산별로 어떤 절차를 밟는지 나눠 외워야 한다. 자산별 절차 구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이를 징수한다. 이처럼 담보는 국세가 제때 납부되지 않을 때 실제 징수에 쓰이는 수단이다.

자세히

담보 가액 부족과 담보 변경

담보로 제공한 가액은 제공할 때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담보물의 가액이 줄어 담보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 제공자에게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세무서장이 행사하므로, 제공자가 스스로 담보를 바꾸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반대로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의 내용을 바꾸려면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담보라도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제공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섞어 보면 안 된다. 두 절차 모두 관할 세무서장과 제공자 사이의 관계이므로, 담보 관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의 담보

등기된 건물도 담보가 될 수 있지만, 보험에 든 건물에는 별도의 보험 요건이 붙는다.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면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은 담보 필요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담보 필요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보험을 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화재보험증권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전자는 납세보증을 위한 수단이고 후자는 건물에 든 화재보험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험에서는 두 증권의 역할을 구별하고, 건물 담보의 보험기간 기준을 따로 떠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