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근거 과세와 기업회계 관행

핵심 정리

국세 부과의 바탕은 납세자가 작성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과세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신의성실·실질과세와 함께 세금 부과의 원칙을 이룬다.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정부는 그 부분에 한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장부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데 한정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며,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존중된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법이 충돌하면 세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뜻이다.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록 의무이다.

자세히

사업장별·공급별 구분 기록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으면 사업장별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함께 하는 사업자도 두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한 장부에서 거래 단위가 섞이면 감면이나 과세 여부를 가릴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거래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조사·결정의 두 경로

장부를 제대로 갖추었으면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증거자료라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판례는 법인장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표로 보고, 분식회계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외부 신고용 서류는 법인장부 자체가 아니라고 본다. 판례는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다.

공통 수입금액과 공통경비의 배분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를 총수입금액 비율로 나누어 기록한다. 두 소득 중 한쪽에 임의로 몰아 적으면 이 배분 기준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