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핵심 정리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5절이 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한다.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금액을 해당 항목과 짝지어 외워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최고 30억 원까지 인정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적용된다. 미성년자 상속공제는 1년당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히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분할 요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다. 한도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뺀 뒤 증여재산 가산분을 더하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다음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서 구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만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야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본다.

인적공제의 적용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본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받은 재산의 금액과 연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공제는 연수에 비례해 커지므로 남은 연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