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핵심 정리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연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예외를 둔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판단할 때는 먼저 해당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 예외인지 가려야 한다.

신고 의무는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는 신고 기한과 납부 의무에도 이어진다.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신고한 납세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별도의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일반 확정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므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서 제출 의무는 남는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에도 누락된 소득이 드러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뒤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본다. 신고 의무와 누락에 따른 제척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일반 확정신고의 구분

성실신고확인 제도에서는 일반 확정신고에 제3자의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일반 확정신고서는 신고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제출 주체와 확인 과정이 다르다. 제출 주체와 기한을 구분 두 서류는 작성 주체와 제출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신고서와 별개의 서류이므로,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 제출 의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 면제와 신고 의무의 경계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진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면제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기준이다. 사업소득은 신고 필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