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핵심 정리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정한다. 판례는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보며, 손익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과 과세의 공평을 꾀하고,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반영하여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자산 임대료의 귀속 사업연도는 계약 등으로 지급일을 정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 사업연도이다. 상품 외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장기할부조건은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할부 판매에서 중소기업인 법인은 회수한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재고자산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손익의 귀속 시기와 별도로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따라 규율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받을어음이나 매출채권을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인식방법으로 관련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정한다.

손익의 귀속 시기와 달리,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정상가액이다.

자세히

건설·용역 제공의 귀속시기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에서는 목적물의 건설등 착수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역 제공의 인도일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각각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나 손금이 공사계약 해약으로 확정된 금액과 다르면,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원칙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이다. 또 다른 예외로,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 등 용역 제공의 수익과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도급공사는 결산에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상한 손익을 세법상 인정한다.

장기할부조건 판매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 여부는 기간 요건으로 판단한다. 외울 요건은 인도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도일 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과 회수 금액을 함께 확인한다.

중소기업 특례는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회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특례를 선택하면 회수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사업연도별로 나누어 산입한다. 장기할부 판매에서 발생하는 채권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따르며, 이 차금은 별도로 처리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외화자산의 평가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은 법인이 선택하는 절차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방법을 적용한다. 금융회사 외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기본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평가방법을 바꾸려면 변경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신고하면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파손 재고는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