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발생과 소멸

핵심 정리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1조가 충당과 환급을 규정한다. 환급은 먼저 다른 국세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뼈대는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후 소멸했는데도 국가가 보유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데 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일은 환급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정해진다. 적법하게 납부된 뒤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발생일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만료일이 발생일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붙는 법정 이자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다. 다만 상속세를 물납한 뒤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물납재산으로 돌려주므로 금전 지급이 아니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전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을 따른다.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나 통지 등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자세히

소멸시효와 중단 사유

소멸시효는 민법이 기본 틀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권리 행사 기간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으로 보므로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시효 중단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안내나 통지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으로 과세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민법상 청구로 본다. 두 행위를 같은 권리 행사로 묶어 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