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범위와 신고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판단은 자산이 양도되었는지를 먼저 가리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 없이 자산을 사실상 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등기 여부만으로 양도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산을 처분해 소득이 생겨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 및 다른 법률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양도소득 과세의 출발점이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모든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양도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자세히

과세 제외 소득 구분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표는 세 경우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 준다.

비과세, 비과세 규정의 미적용, 소득 종류의 변경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이 세 경우를 구분해야 관련 선지를 가릴 수 있다.

신고 불이행과 결정·경정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신고했더라도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같은 기관이 경정한다. 신고 자체가 없을 때는 결정하고,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경정한다. 두 경우 모두 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와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