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와 비과세

핵심 정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제도다. 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표로 정해지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 적용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과세는 공제와 성질이 다르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치기 전에 과세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소득이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공제표 대신 별도의 공제를 쓴다.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지급 시기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사가 주는 이익이나 보험료는 항목마다 과세 여부와 공제 종류가 달라 헷갈리기 쉽다.

자세히

근로소득공제의 계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제액은 구간별 공제표로 정해진다. 500만원 이하 구간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을 공제한다.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구간은 350만원에 5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40을 더한다.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구간은 75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15를 더한다.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1천 200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5를, 1억원 초과 구간은 1천 475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를 더한다. 구간 경계와 비율을 짝지어 외워 두면 금액을 대입해 선지를 가릴 수 있다. 다만 공제표는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수치는 법령 본문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일용근로자 공제

일용근로자는 공제표를 적용하지 않고 1일 15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 전부를 공제액으로 보는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함께 적용된다. 이 두 규정은 공제액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나란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