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사업

핵심 정리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뜻하며, 그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1억4백만원이다. 기준금액 미달 여부는 직전 연도 한 해의 공급대가로 판단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적용 요건은 두 층으로 나눠 본다. 규모 요건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를 묻는다. 제외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사업자를 걸러 낸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나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두 요건은 독립적이므로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된다.

효과는 과세표준에서 먼저 드러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다. 계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세액을 비교할 때는 과세표준부터 구분해야 한다.

한계는 환급에서 나타난다. 간이과세자는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없다. 공제 계산을 검토할 때 이 한계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간이과세 적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빠져나오는 경로도 있다. 제도에서 벗어나는 경로와 다시 들어가는 조건이 모두 정해져 있어, 기준 시점과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부동산매매업과 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제외는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업종 단위로 작동한다는 점이 과세유흥장소와 가장 크게 다르다.

과세유흥장소는 금액 기준에 따라 배제 여부가 갈린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도 같은 4,800만원 기준으로 묶으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그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배제’라도 부동산매매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출발점에서 제외되고,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제외된다.

영세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의 특례는 영세율과 공제 두 축으로 나눠 본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