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과 가산세 성립시기

핵심 정리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목별 성립시기를 열거하며 제3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을 따로 정한다. 성립은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한 때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며, 세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와는 구별된다.

세목에 따라 성립시기가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이 개시되는 때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성립과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다. 신고납세 방식의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확정 방식은 세목과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립시기와 함께 확정 방식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성립시기가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한다고 본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요건 사실이 발생한 뒤에 성립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라고 본다.

자세히

원천징수 소득세와 과세기간 종료형 소득세

소득세라는 이름이 같아도 성립시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소득세라는 이름만 보고 과세기간 종료를 떠올리지 말고,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세는 한 해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따라서 두 유형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두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성립 원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목 이름은 다르지만, 기준 시점이 원인 사실이 발생한 때라는 점에서 같은 구조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사실이다. 시험 선지는 두 세목을 같은 시점에 묶어 혼동하게 만들므로, 원인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교육세와 인지세의 성립

교육세는 부과 대상에 따라 성립시기가 달라진다.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본세가 성립할 때,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성립에 따르므로,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같은 구조이다. 인지세는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며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문서 작성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성립과 확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