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의무

핵심 정리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세금을 떼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다. 두 지위를 구분해야 누가 어떤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원천납세의무의 범위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가운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급한 뒤 별도의 확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될 때 책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소득세법」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다.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불복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본다. 과세권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는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자세히

직업운동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직업운동가와 내국인 직업운동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살펴본다. 이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다.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다. 두 세율을 비교할 때는 소득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용역을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

두 행을 비교하면 세율은 소득자의 국적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기간 조건은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에만 붙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인 배당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천징수 시기를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통지 시점으로 정하므로,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는 일반 원칙과 구분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납부 주체와 원천징수의무 전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한다. 이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양수자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는 예외이므로, 양수자를 항상 원천징수의무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