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재산 매각과 재입찰

핵심 정리

압류 재산의 매각은 체납처분에서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다. 「국세징수법」 제6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등을 공매하도록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67조는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공매는 입찰로 매수인을 정하는 방식이므로, 매각의 한계, 매각 뒤의 효과,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매각에는 인수 또는 담보 변제 충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담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매하지 못한다. 쟁송이 걸린 재산도 한계가 된다.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담보권 소멸이 따라온다.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재입찰 요건과 재공매를 구분해야 한다.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으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즉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재공매는 입찰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과 특수한 매각 방식도 함께 본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공유물 지분 공매에서는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한다.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자세히

매각 효과와 매수대금 처리

매각의 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한쪽은 공매재산에 걸린 담보권이 매각과 함께 정리되는 방향이고, 다른 쪽은 매수대금이 체납액 징수로 연결되는 방향이다. 두 방향은 서로 다른 권리를 다루므로 섞어 보면 안 된다. 매수인은 담보권이 소멸한 재산을 취득하지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진다.

보증금은 매수대금 납부로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같은 돈을 중복해서 내는 구조가 아니다. 이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아, 체납자의 체납 관계는 매수대금 범위에서 정리된다.

즉시 재입찰과 재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