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과 명의 귀속

핵심 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의에만 그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한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로 본다.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로 본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내용이다.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판례는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이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면 소득은 귀속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제거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제거래에서 명의만 있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실질 귀속 판단과 구별해서 익혀야 한다. 증여의제 과세 여부는 재산의 종류와 등기 주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쟁점에서 따로 살펴본다.

자세히

귀속 판단 기준과 결과

귀속 판단은 등기나 계약서에 적힌 명의가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찾는 과정이다. 문제에서는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지 먼저 살피고, 둘이 어긋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두 경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문제는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정할지의 문제와 다르다. 귀속자를 정하는 문제와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