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의 주체와 한도

핵심 정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지 못할 때, 법률이 정한 다른 사람이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는 의무다. 주된 납세의무와 성립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두 의무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고 체납처분을 하면 징수부족액이 객관적으로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본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대표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면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다면 그 부족분에 책임을 진다. 청산인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다. 「국세기본법」 제38조가 이 구조를 규정하며, 「지방세기본법」 제45조도 같은 구조다.

사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책임이 생긴다.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를 말한다. 승계 대상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빠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8조가 이 구조를 둔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국세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책임을 진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액을 곱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과점주주 책임의 근거다.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본다. 이 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야 성립한다고 본다.

자세히

청산 단계의 책임과 한도

청산 단계의 책임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으려는 제도로 이해하면 쉽다. 판단의 출발점은 법인에 대한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다.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는 같은 조문에 묶이지만 한도 기준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안 된다.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다. 여러 명이 나눠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몫만 한도가 되고, 전체 분배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이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된다.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분배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연대책임이라는 점에서 앞의 한도 규정과 구별해 둔다.

양도일 기준과 대통령령 사업의 양수인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한정된다는 점이 사업양수인 책임의 핵심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 신고 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므로, 신고가 양도일 이전에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을 양수하여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과점주주 책임의 성립과 범위

과점주주가 되려면 형식상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여야 한다고 본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자이므로, 법인의 체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 산식은 부족액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 산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분모에서 빼는 점이 핵심이다.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한다고 보므로, 주된 세금의 기간과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