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 과세 대상 재산

핵심 정리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이다. 세법상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보다 넓게 잡힌다.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어도 신탁 이익이나 보험금처럼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하므로,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가 과세 범위를 정한다.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신탁하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재산처럼 형식상 상속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다.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처럼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계산하는 재산이다.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계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상속재산과 함께 계산되어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장치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신탁 이익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연금은 상속재산 여부가 제도와 계약 구조에 따라 갈려 범위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두 가지 모두 사망이라는 사유로 지급되지만, 권리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와 법률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놓치면 사망으로 받는 금전은 전부 상속재산이라고 잘못 묶게 된다.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히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연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이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은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에서 출발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다. 보험계약자 지위가 피상속인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금의 성격을 본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다. 같은 사망으로 지급되더라도 권리가 누구의 것으로 발생하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보험금은 계약상 지위로, 유족연금은 법률이 정한 급여로 판단한다. 그래서 둘 다 사망을 계기로 지급되지만 결론이 같지 않다. 연금을 보험금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재산에 넣어 판단하면 안 된다.

신탁 이익의 가액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사망하여 타인이 새로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구조는 신탁 이익이 한 사람의 사망을 거쳐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는 경우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다. 이익의 가액은 이익을 받을 권리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뜻이므로, 신탁재산 전체의 가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