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인정과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의 거래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기는 손비액이다. 손금은 기업회계의 비용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는 손금을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계상하므로, 발생주의를 따르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이 정한 시점과 범위가 손금의 범위를 가른다. 손금불산입은 조세목적을 위한 정책이 세법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라도 세법이 손금에서 빼도록 정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손금불산입의 요건은 개별 조문이 정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 차입금 이자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항 제4호는 법 제27조 제1호 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가운데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만 손금에서 뺀다. 조문 밖에도 개별 규정이 있다. 상법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지므로 과세표준이 늘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당기 손금이 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이후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에 비용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손금에서 빠지는 것과 비용 반영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구별해야 하며, 이 구별이 차입금 이자 쟁점을 푸는 출발점이다.

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 순위는 「법인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를 따른다.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4조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차입금 이자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판례도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판례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 판례는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 이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에 지급 사실이 등재되지 않아 상대계정을 알 수 없으면 출처가 불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세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취득과 유지를 위한 지출 비용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과 업무사용금액 불산입은 서로 다른 단계다. 먼저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계산하고, 그다음 관련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손금 여부를 정한다. 두 단계를 구분해 읽어야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정확히 고를 수 있다.

임원·지배주주 보수와 이익처분 상여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익처분에 따른 지급은 손비로 계상되는 일반 급여와 성격이 달라서, 손금 여부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 둔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따로 본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 임원·직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이 예외를 판단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함께 봐야 한다.

우리사주와 주식 거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에 해당한다. 여기서 출연은 자사주의 장부가액과 금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현금만을 손비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주식 거래에서 생기는 손실은 성격이 비슷해 보여도 법인세법 적용이 다르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두 항목은 모두 주식 거래에서 생긴 손실이라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쉬우나, 그렇게 묶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