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처

핵심 정리

납세지는 세금을 신고받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장소의 기준이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국세기본법」 제43조는 전자신고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낼 수도 있다고 정한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어 납세지를 정한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은 기준이 다르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다.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

납세지는 바뀌거나 다시 정해지기도 한다.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자세히

개인의 납세지 기준

거주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지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주소지가 없을 때만 거소지를 쓰는 순서를 기억하면 된다. 비거주자는 기준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라서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진다. 국내사업장이 하나도 없으면 소득의 발생 장소가 납세지가 되므로,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라는 보충 기준을 함께 외운다.